•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

    인헌고의 ‘반일 편향 교육’을 주장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군이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

    2020-01-17 데스크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검찰 기소에… "도덕적 책임 통감한다"는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12월3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부정' 등 일가 비리로 재판에 넘긴 지 17일 만의 두 번째 기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기소 직후 SNS를 통해 '향후 재

    2020-01-17 김현지 기자
  • [현장] “文정권 한반도 비핵화는 사기”… 우파 시민단체 핵무장 촉구했다

    “정부는 북핵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펜앤드마이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후원하는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한민국수호

    2020-01-17 박찬제 기자
  • 靑, '김기현 측근 수사' 개입 정황 나왔다… 檢, 박형철 소환조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가 김기현 측근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형철(53)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2020-01-17 김현지 기자
  • '출석 거부' 정경심 22일 출두… '조국 일가' 재판 본격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8) 씨 등 '조국 일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조국 일가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정

    2020-01-17 김동우 기자
  • "文, 군사정권에서도 없던 한 번도 경험 못한 나쁜 선례 만들었다"

    "수사방해, 법치주의 유린 중단하라"… 前변협회장들도 文정권 규탄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5명 등이 참여하는 한 법조계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들을 교체한 인사 등은 현 정권의 수사방해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라는

    2020-01-17 김현지 기자
  • "검찰 기사 많다"… 서초동에 대변인 '분실' 신설 지시한 추미애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검찰 기자실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발 기사'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

    2020-01-17 김현지 기자
  • "형사부 강화해야 하지만 특수부 있어야"… 직제개편안에 '반기' 든 검찰

    검찰이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 "전담부서 존치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려던 직제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대검찰청은 16일 '직제

    2020-01-17 김현지 기자
  • 5성급 호텔서 뷔페, 와인… 나랏돈 흥청망청 쓰면서 나라 비난

    '청소년 섹스 할 권리' 주장한 페미니스트… 교사들에게 계급투쟁적 학생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성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현직 교사들은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

    2020-01-17 노경민 기자
  •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 "서유열 증언 신빙성 없어"

    딸을 KT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2020-01-17 김동우 기자
  • "한국당 오보 기자 징계 왜 안하나"… 최승호는 답하라

    이런 게 적폐… 부당해고당한 후 복직 기자 또 중징계한 MBC

    MBC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현모 기자에게 '8년 전 기사'를 이유로 또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MBC 측은 징계 과정에서 '해고만 안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됐다.17일 MBC

    2020-01-17 조광형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아… 일부 지역에 강수 예보

    금요일인 1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전날에 이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은 동풍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2020-01-17 박찬제 기자
  • 같이 복무하는 여군들 생각은 안 하나?

    "전역하기 싫다,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 성전환 육군 하사의 '이기심'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남성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조기전역을 권했지만, 이 군인이 이를 거부해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군 인권센터가 “심사위원회에서 전역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 소송도 진

    2020-01-16 박찬제 기자
  • 이러다 '뒤통수 맞는 날' 오리라

    추미애, 부장검사 15석 내부공모… '청와대 수사팀' 해체 본격화

    법무부가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를 공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2차 검찰 인사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검찰 고위간

    2020-01-16 김현지 기자
  • "조민 입시자료 모두 폐기"... 거짓말인지 알 수 없게 됐음

    교육부, 115년 만에 고려대 종합감사… '조국 딸 입시비리'는 뺐다

    교육부가 고려대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사안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학사·채용·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감사에서 조씨의 입시비리는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조씨의 입시비리를 별건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번 종합

    2020-01-16 신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