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박근혜 정부 탓?… 노동연구원의 ‘황당’ 궤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결정이 아닌 전 정부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 밖에 없다”며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다. 가장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8년(16.4%)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없으며, 현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췄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은 지금껏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1월 ‘2018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집권 1, 2년차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연구원의 ‘말 바꾸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속도조절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본격화하자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것”이라며 “합리적 관점을 벗어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주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연구 성과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