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논란 TBS 언론재단화는 꼼수… 감사도 안받아 편향성 심해질듯"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불법’ ‘편향’ 방송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통·기상전문채널로 허가받은 교통방송은 현행법상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tbs의 일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시사·보도 방송을 하면서 ‘보도전문채널’과 같은 기능을 한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교통방송의 불법성과 정치적 편향성 여부, 정부의 관리감독 허점 등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①편에서 계속>

tbs교통방송(이하 tbs)의 정치적 ‘좌편향’ 방송에 대한 지적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tbs가 꺼내 든 게 ‘독립법인화’ 카드다. 재단 형태의 법인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 ‘서울시 산하’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계나 정치권에선 tbs의 독립법인화를 ‘꼼수’로 본다. 독립법인이 되더라도 인사와 예산이 서울시에 종속되는 구조 탓에 ‘산하 기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장의 입맛에 따른 ‘편향방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의회와 방송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을 상대로 한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 등 법인 전환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tbs가 미디어재단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운영 형태를 바꾸려는 이유는 불법 방송과 정치적 좌편향성 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이에 tbs는 재단 형태의 독립법인화를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tbs는 ‘불법' '편향’ 지적이 나올 때마다 "보도 기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단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응했다.

tbs 직능단체협의회(PD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방송촬영인협회)는 ‘불법·편향 방송’ 논란이 불거지자 8월31일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도입됐다”며 “tbs뿐 아니라 CBS·BBS 등 유료 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들은 전문편성 분야가 방송법에 명시되기 전에 허가받았고, 그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에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tbs가 보도 기능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tbs는 2020년 1월 재단법인화를 목표로 서울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화 중인 공익 방송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bs가 독립법인으로 바뀌더라도, 서울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방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장 임명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시 산하 기관인 재단의 예산 역시 서울시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의결된 조례안조차 tbs의 서울시 의존도를 보여준다. 조례안에는 tbs 재단법인의 설립 형태, 재단의 사업, 정관, 임직원, 이사회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는데, 예산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충당한다.

조례안은 “tbs의 사업 내용을 교통·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 해외 방송과 교류, 수익사업 등으로 규정한다”면서 “재단의 기본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시장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 tbs가 독립법인화하더라도 ‘편향 방송’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편향성이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김소영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재단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tbs의 계획은 명분이 없는 것 같다”며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서울시 소속 재단이라는 상황에서 공정성이나 편향 보도 문제가 많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 참여나 위원회 구조 등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며 “재단화가 되면 재정 사용에 있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어 (tbs의 방송 성격이) 더욱 편향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tbs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전환되더라도 편향 방송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예산이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는 국정감사라도 받을 수 있어 관리·감독이나 제어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독립법인화되면 '정치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면 정당한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tbs 독립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등에 따라 성향이 더욱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도 tbs의 재단법인화로 공정성과 중립성 등이 확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재단법인화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다.

서울지역 A대학교 언론영상학과 B교수는 “법인화가 됐을 때 운영상 어려움을 시 예산 지원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인화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tbs의 방송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교 정치언론학과 C교수는 “법인화 여부를 떠나 누가 시장이 되든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는 신념의 문제”라며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법인화가 됐다 안됐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권 하에서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bs 내부에서도 독립법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늬만 독립’일 수 있다는 것이다.

tbs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내년 초 독립적 재단법인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늬만 재단’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내부 분위기”라며 “구체적 준비 없이 재단법인화가 되면 불법 방송이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bs는 재단법인화 관련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 방송 계획이나 재정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7년 310억원, 2018년 316억원, 올해 357억원의 예산을 tbs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