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검찰 대학살… 정권 비리 덮기 위해 비열하게 권력 휘둘렀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지방으로 발령낸 '2차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였다.&

    2020-01-23 김현지 기자

  • '文정권 수사팀' 지휘부 날리고 실무진 남겼다… 추미애식 '구색' 인사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를 발표한 지 15일 만의 일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2020-01-23 김현지 기자

  • "김경수, 범죄행위에 본질적 기여했다"

    '공모관계' 추가 심리한다고… '김경수, 공범인 이유' 1심 적시했다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 간 공모관계 관련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의 공모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결정한 탓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만으로는 이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

    2020-01-23 김동우 기자

  • "학생들도 문제제기 안 해"… '성희롱 발언 논란' 류석춘 녹취록 공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당시 발언에 성희롱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의 도중 화제를 성적 문제로 전환하거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드러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

    2020-01-23 노경민 기자

  • 文정권 '실세'들도 외쳤다… 우리가 남이냐

    유재수 감찰 무마 '주범'은 '친문 3인방', 그리고 백원우였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한 발언)"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는가."(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한 발언)"유재수 전 부시장이 현

    2020-01-23 김현지 기자

  • 집권세력 비리 의혹엔 '눈 뜬 장님'

    KBS,'靑김정숙 게이트'기사 고의 패싱 의혹… 노조 "보도 편향성 심화 우려"

    공영방송 KBS가 집권세력의 불법과 편법·비리 의혹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보수야당 등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는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에 따르면 KBS는 22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대통령 영부인과

    2020-01-23 조광형 기자

  •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도… 올해부터 중1 '1년간' 시험 안 본다

    중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올해 사실상 전면 실시된다. 학부모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입시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사교육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

    2020-01-23 신영경 기자

  • '12·16부동산대책' 위헌 여부 심리 착수했다…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과 관련, 위헌 여부 판단에 사실상 착수했다. 정희찬 변호사가 12·16부동산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부동

    2020-01-23 박찬제 기자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2020-01-23 신영경 기자

  • 추미애, '文정권 수사팀' 사실상 와해… 지휘검사 전원 교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을 전원 교체한 인사를 발표한 지 15일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차·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와

    2020-01-23 김현지 기자

  • [오늘의 날씨] 연휴 전날 전국 흐림… 남부지방 비·눈, 오전 그칠 듯

    설 연휴 전날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역을 제외한 곳들에서 비가 내리겠다. 강원남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2020-01-23 박찬제 기자

  • 하위법령이 상위법 제약할 수 있나…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위법성'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2020-01-22 김현지 기자

  • '선거 개입' 송병기 조사하러 울산에 수사팀까지 보낸 검찰, 왜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이틀째 소환조사 중이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유죄 입증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20-01-22 김동우 기자

  •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시킨다… 육군 "여군 복무 불가"

    성전환수술을 받고 '외형상' 여성이 된 부사관이 강제전역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의 군인 신분은 24일 0시까지만 유지된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하사가 '계속

    2020-01-22 박찬제 기자

  • 누구에겐 '수의' 입혔는데… 이런 게 '내로남불'

    [현장] '사복' 입고 법정 나온 정경심… "검찰, 이 잡듯 뒤졌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0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0-01-2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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