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권력기구”[전문]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현직 교수들이 22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며, 이념 편향적 정치 검사를 양산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권력 기구'라고 주장했다.'
2019-10-22 노경민 기자
-
KBS "유시민 알릴레오서 성희롱 발언한 기자 고소"
KBS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KBS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고소했다.KBS는 22일 "KBS와 개인기자 4명 자격으로 장용진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기자
2019-10-22 조광형 기자
-
김명수 사법부, 지켜보겠다!
정경심 구속될까, 영장 기각될까?…유명 변호사 5인의 예측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로 예정되면서, 정 교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실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019-10-22 김현지 기자
-
"교육정책 원칙은 안정성·예측가능성… 文 정부엔 없다"
“정시 확대 없다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 바꾼 교육부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온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수능 선발 비율을 손질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대입
2019-10-22 신영경 기자
-
“목포에 집 사라”… '부동산 매입 권유' 손혜원 보좌관 녹취 나왔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보좌관 조모(52)씨가 지인에게 손 의원의 추천이라며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녹취록이 공개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좌관 조씨의 초·중학교 동창 김모씨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
2019-10-22 박찬제 기자
-
46년 만에 檢 특수부 사라진다…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정부는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
2019-10-22 김현지 기자
-
조범동에게 뒤집어 씌우기?
조국 ↔ 정경심… 둘 중 한 사람의 '거짓말'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으며 조씨가 주
2019-10-22 김동우 기자
-
'안전 분야 업적은 시위 주도와 등산'… 운동권 이력서의 민낯
'연봉 1억1200만원' 공기업 이사된 이해찬 측근… 지원서는 '백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관련 경력이 없는 데다, 지원서 한 면을 백지로 제출하고도 공공기관 상임이사로 채용됐다고 2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채용된 상임이사는 이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에서 8년간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신문이
2019-10-22 전명석 기자
-
"내가 공수처장된다면 국회의원 잡아넣고 싶어 가만 안둘 것"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검찰 파괴 지배할 것”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다 강력하게 하자는 건 정권의 시녀노릇을 더 확실히 시키겠다는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
2019-10-22 박찬제 기자
-
‘美대사관저 점거’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 '침입' 회원 4명 구속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친북 성향 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대진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사전 모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은
2019-10-22 노경민 기자
-
메가스터디학원, 고교생 대상 '2020 윈터스쿨 설명회' 연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스터디학원이 예비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학원별로 ‘2020 윈터스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고교 학년별 입시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2019-10-22 신영경 기자
-
대교 ‘2019 솔루니 논술대회’ 3500명 경쟁 펼쳤다
대교의 독서토론논술 전문브랜드 ‘솔루니’는 19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2019 솔루니 논술대회’를 진행했다.이번 논술대회는 연세대·한양대·건국대 등 전국의 22개 눈높이 올림피아드 고사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초등 3년생부터 중등 3년생까지
2019-10-22 신영경 기자
-
’제2의 명재권‘? 송경호 판사의 선택은…
정경심 구속 내일 판가름… '美대사관 점거' 영장 기각 판사가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2019-10-22 박영근 기자
-
"공수처 설치, 대통령 권한 강화… 그 저의가 의심된다"
"檢 개혁 아닌 또 다른 권력기관"… 법조계가 밝힌 '공수처 4불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수처 문제를 짚으면서 한 발언이다.
2019-10-21 김현지 기자
-
"檢,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하라"… 개혁위, '사건배당委'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현재 검찰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식에 투명성이 떨어져 전관예우와 과도한 상명하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무부에 검찰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21일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 위원회
2019-10-21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