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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비위 무마·재판개입 사실 아냐"… 前 윤리감사관 증언
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비위 법관을 엄중하게 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법관 비위 무마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20-03-12 김현지 기자 -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현씨가 정기고사
2020-03-12 김동우 기자 -
'차이나 게이트'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조선족들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차이나 게이트' 연루자들을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
2020-03-12 김현지 기자 -
우한폐렴에 한국 떠나려는데… "체류기간 연장해주겠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일 다양한 방책을 내놓는다. 외국인유학생 관리 확대, 교정시설 방역,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우한코로나가 발발한
2020-03-12 김현지 기자 -
[오늘의 날씨] 일교차 큰 하루… 미세먼지 '좋음'~'보통'
목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수도권 등은 흐려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밤부터 서울·경기도·강원도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이날은 기압골에 의한 강수가 예
2020-03-12 박찬제 기자 -
文 탄핵 막으려 비례정당 참여?… 진중권 "민주당, 또 대국민 사기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1탄 '조국편'에 이어 제2탄 '총선편'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작품의 소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열성
2020-03-11 신영경 기자 -
만약 끊으면?
정경심 "몸 안 좋으니 보석 허가해달라… 전자발찌 차겠다"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11일 재판부에 "몸이 좋지 않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보석허가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겠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재판
2020-03-11 김동우 기자 -
서울 추가 확진자 전원 '구로콜센터' 연관… 안전한 곳 없다
우한코로나, 서울 확산 '비상'… 1일 확진자 10명→68명 '폭증'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200명대로 치솟았다. 확진자는 11일 242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7755명이 됐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이하 구로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어 100명에 육박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2020-03-11 노경민 기자 -
야당 비판만 하는데… "MBC '구부러진 스트레이트'로 간판 바꿔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구부러진 스트레이트'라는 놀림감으로 전락했다. 최승호 전 사장 부임 후 "권력형 비리와 부패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부여당의 권력비리 추적은커녕 '야권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MBC노동조합은 10
2020-03-11 조광형 기자 -
일자리정부라더니...
취업도 시험도 알바도 '꽉' 막혔다… '우한폐렴' 갈 곳 잃은 취준생들
"가뜩이나 힘든 취업준비기를 보내는데, 시험 일정이 불확실해 속이 까맣게 타요."서울지역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구직활동을 하는 김진아(26·여·가명) 씨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원모집 공고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김씨는 "
2020-03-11 신영경 기자 -
마스크도 '오락가락'… 수업료 반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文정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휴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루에 정부 견해를 두 차례나 번복해 물의를 빚었다. 온라인에선 '오락가락' 정부 행태에 "선동질 그만 하라"는 등 비판이 줄을
2020-03-11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수도권 출근길 '영하권'… 미세먼지 '좋음'~'보통'
수요일인 11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날은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2020-03-11 박찬제 기자 -
한국승무원 우한 투입 동방항공, 정규직 전환 나흘전 한국인 70여명 해고
중국 3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동방항공이 최근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한국인 승무원 70여명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우한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승무원들을 우한 등 중국 국내노선에 집중 투입해 비판받았던 동방항공이 저조한 매출로 인력 구조조정에
2020-03-10 데스크 기자 -
"불법 단증 매매 조사 거부"… 국기원, 前사무총장 고발
국기원이 국기원 전 사무총장직무대행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이 중국 태권도단체와 결탁해 불법 단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고도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 특조위 측 주장이다.국기원은 10일 국기원 전 사무총장 A씨와 재
2020-03-10 김동우 기자 -
검찰·임종헌, '보석 여부' 놓고 '공방'…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2020-03-10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