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 조국에 '조소' 날린 진중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하 검찰개혁안)과 관련 "검찰총장의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조만대장경'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과거 트위터에서 자신의 미래 상황을 예견한 듯한 글들이 끊임없이 발견돼 네티즌들이 이를 비꼬는 용어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비(非)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가능케 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 전 교수는 "당초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었다"며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가 검찰만 뜯어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개혁안이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는 뜻이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일선 검사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위 안이 검찰 독립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문제는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다. 파리목숨인 것이다.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검장들은 못 한다"고 꼬집었다.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 준 게 현재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지적한 진 전 교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결국 수사심의위에 발목을 잡혔다. 애초 수사 자체가 권력에 빌붙은 이들의 '공작'에서 비롯돼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강행 수사를 저격한 것이다. 

당초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 강행을 반대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적을 잡으려고 가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어용언론을 통해 혐의를 기정사실화한 후 조작된 여론에 근거해 장관이 수사를 명하고, '수명자'인 지검장이 사안을 군대처럼 처리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들이 만든 수사심의위마저 손보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며 "그런데 정권이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