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구속…진중권 "명백한 정치성 띄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성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채널A 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다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명백히 정치성을 띈다'며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즉, 법원이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이다. 

진 전 교수는 또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검언유착'이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며 "이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기소는 예정된 것이었으니, 이어질 재판만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어용언론들의 콤비 플레이, 정권의 하명 수사, 무리한 기소, 원래 이게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사유로 내세우던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앞서 17일 오후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동현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