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 29일 "추 장관 마음 헤아리지 못해 잘못" 사과… "秋 인사 항의, 기억 깊이 각인된 일" 강조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신평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펑펑 울었다"는 글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깊이 각인된 일"이라며 기존 주장을 거둬들이지는 않았다. 

    이 글로 인해 파장이 확산하자 사과했을 뿐, 추 장관의 과거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직언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할 말이 있어도 참았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분쟁의 한가운데 스스로 뛰어든 데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신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언론(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나잇값을 못하고 이 나이에 분쟁의 한가운데 스스로 뛰어든 것은 변명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적었다. 

    "할 말 있어도 참았어야… 법적 대응 재고해달라"

    신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글은 논란이 일자 곧 삭제됐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과거 언급과 관련해서는 사과했지만, 추 장관이 대법원에 인사 관련 항의방문해 울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 대한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하지만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며 "그런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젊디 젊은 시절의 일"이라고도 부연했다.

    "秋, 본인에게 기울어진 점 없는지 헤아리라" 직언

    신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뼈 있는' 충고도 던졌다. 그는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행한 방침들과 관련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秋, 사법연수원 1년 선배와 법적분쟁 예고 

    이와 관련 추 장관은 28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1982년 사시(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측은 신 변호사의 사과에도 기존 방침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적 대응 방침 유지'와 관련, 본지에 "장관님 페북글 이상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적 대응 예고 후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태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로 좌파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