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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헌법 규정 완전히 무시됐다"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MB "사법부, 공정도 정의도 없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20-10-29 김동우 기자 -
서울대, 현 고1부터 정시에 '내신' 반영한다… 8년만에 입시제도 '손질'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 내신(교과)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일부 모집단위 제외)로 학생을 선발해오던 정시에 학생부 교과 관련 '정성평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시에서만 뽑던 지역균형전형도 정시에서
2020-10-29 신영경 기자 -
신규확진 74.4%, 수도권 '집중'…감염세 여전한데 '핼러윈 방역' 비상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의 감염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 모임과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
2020-10-29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서울 4도·인천 7도 … 강원 산지 '한파 특보'
목요일인 2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이날은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특히
2020-10-29 박찬제 기자 -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
"추미애, 인사·지휘·감찰권 남발… 법적 책임져라" 현직 검사, 또 실명비판 (전문)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행보를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이 검사는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하며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일갈했다.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2020-10-28 노경민 기자 -
'뇌물수수'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1년 만에 재
2020-10-28 김동우 기자 -
"국가는 무엇을 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나 묻고 싶다"
[현장]"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국민을 박해하나… 北 피격 공무원 유족, 눈물의 상소문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55) 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0-10-28 신영경 기자 -
신규 확진 103명, 다시 세 자릿수…포천 초등학교 하루 새 8명 무더기 확진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가족·지인모임, 골프모임 등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추세다.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2020-10-28 노경민 기자 -
윤석열 감찰만 3건 '무더기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사활 건 추미애… 예상 시나리오 두 가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카드를 연달아 꺼내들면서 법무부와 대감찰청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추 장관과 여당 측은 이번 감찰로 윤 총장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해임
2020-10-28 김동우 기자 -
"성공보수도 받지 않았다... 그 정도로 단순 사건이었다"
[인터뷰] 옵티머스 변호사 이규철… "윤석열과 친해서 부실수사? 어이없다" 추미애 저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규철(56·사법연수원 22기) 옵티머스 고문변호사와 친분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2020-10-28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중부내륙 출근길 ‘짙은 안개’… 전국 미세먼지 '보통'
수요일인 28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기압골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이날은 또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 동안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
2020-10-28 박찬제 기자 -
'백신 사망' 고교생 시신서 독극물 검출… 유가족 "억울하다" 국민청원
독감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고교생 A군(17) 시신에서 치사량(성인 기준 4~6g) 이상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A군의 단순자살 또는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유가족 측은 "독
2020-10-27 박아름 기자 -
김종인 '민심이반' 발언에 PK 지지율 '뚝'… 지역에선 '사퇴론'까지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당 내부의 불만이 커졌다. 독단적 당 운영과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아니면 말고 식' 발언 등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산시장후보군 폄훼' 발언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지역에서는 '김종인 사퇴론'
2020-10-27 박찬제 기자 -
부패 온상이라 합수단 해체?… "그런 논리라면 조국 기소 법무부도 없애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 반발이 거세다. "수년 전 일어난 비위 1~2건을 문제삼아 합수단을 통째로 해체시켰다는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
2020-10-27 노경민 기자 -
또 드러난 추미애의 무리수
'옵티머스 무혐의' 부장검사 "부실수사 없었다"… '尹 감찰' 추미애 직접 저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51‧사법연
2020-10-27 박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