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6000명 "무정부 상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세월호 돼 침몰 중"

전국 대학교수들이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우한폐렴 확산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돼 침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성토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가 결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 문재인 정권 규탄에 앞장섰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우한폐렴 사태가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실종됐다"며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되다시피 하고,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발생지역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그 끝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고도 비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외교부장관은 이 와중에 영국까지 가서 당사국 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또 "부총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감성팔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다"며 "마스크는 넉넉할 거라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헛소리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권당은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야당과 특정 종교이 관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깨문'과 역할분담을 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편으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비난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실패해 안보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제는 감염병 통제에 실패해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른바 '대깨문' 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교모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정부가 실종되었다.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 되다시피하고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발생 지역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그 끝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

이런 총체적 난국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힘을 주고, 다독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집권당과 각료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외교부 장관은 이 와중에 영국까지 가서 당사국 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총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감성팔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다. 마스크는 넉넉할 거라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헛소리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당은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야당과 특정 종교가 관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깨문’과 역할분담을 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한편으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무능할 뿐 아니라 사악하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여 안보 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제는 감염병 통제에 실패하여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속속 입국금지 대상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다. 이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을 향유하면서, 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여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만의 공고한 지배체제를 쌓으려는 구한말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웠던 매국노들을 연상케 한다.

지금 국민은 정권이 아닌 정부를 보고 싶다. 자기들은 틀릴 수 없다는 교조주의적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혀 온갖 궤변과 선동을 늘어놓는 정권이 아닌,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른바 ‘대깨문’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다.

이 두 가지 팩트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사태에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기본을 가진 자들,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로 채워 넣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복원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어 가라앉을 수는 없다.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제공을 동의해야만 서명이 가능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찬성 국민이 1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정권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