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아닌 호의" 유재수 주장… '넥슨 김정주' 판결 보니 "뇌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호의로 건넨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의 변론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뇌물죄 성립을 위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 공여자인 최모(41) 씨와 유 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다"면서 "최씨가 건넨 금품은 대가를 바라고 전달된 것이 아닌 친한 형 동생 사이의 호의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주장의 근거로 최씨의 자녀들이 유 전 부시장의 부친이 보내준 고구마를 먹는 사진을 법정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과 최씨가 가족 간에도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취지다. 최씨가 평소 유 전 부시장을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도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최씨는 전화상에서 유 전 부시장을 ‘알러뷰 형’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 측 주장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동안 법원이 호의로 전달된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넥슨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3) 전 검사장의 경우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건네받은 주식이 "뇌물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의 사업에서 진 전 검사장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를 통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현안이 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2017년 말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러한 사건과 관련될 만한 정도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뒤집어보면, 호의로 전달된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결국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 전 검사장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법원이 검사장과 게임회사 대표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호의라고 해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유죄라는 말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과 금융업계 관계자인 뇌물공여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융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검찰은 "대법 판례를 보면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한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맞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금융위 고위공무원이었던 유 전 부시장과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의 건의로 최씨에게 표창장을 내린 사례도 확인해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시중은행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한 법조인은 "금융권에 있으면 금융위가 은행장 선임 등 경영상황뿐만 아니라 상품 출시나 자회사 등 자질구레한 것들에 모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금융위 공무원이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