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대학 ↔ 학생 편 가르기… 민주당 '학점별 차등 등록금' 발의

    현재 학기 단위로 내는 대학 등록금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등록금 부담이 큰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대학은 운영경비 등 현실적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반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

    2021-01-05 장성환 기자

  • 경찰 수사 총지휘하는데, 수장은 경찰청장이 임명… '웃기는 국수본' 공식 출범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4일 현판식을 하며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수장이 공석인 '반쪽' 출범인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국수본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지난 4일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2021-01-05 노경민 기자

  • '코로나 1년'만에 사망자 1000명 넘었다… 변이바이러스 2명 추가 감염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만에 1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둔화됐다면서도 거리두기 이완시 유행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추

    2021-01-05 노경민 기자

  • [취재수첩]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이제 수사 받을 일만 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다. 끊임없는 '위법 논란'으로 정권에 부담을 준 데다, 지난 1년 간 이어온 '추-윤 갈등'에서도 사실상 판정패하면서 입지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의 퇴장 역시 아름답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2021-01-05 김동우 기자

  • 교정시설 확진자 1100명 넘었는데… 법무부 '방역 자찬' 셀프 영상 올렸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체홍보하는 동영상을 올려 지탄받았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인원은 모두 1121명이다. 4일

    2021-01-05 박아름 기자

  • 왜 하필 제로페이로?… 서울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 해결과 '학습 중간층' 복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서울지역 모든 공립 초등학교

    2021-01-05 장성환 기자

  • '정인이 사건' 내주 재판… 법조계 "살인죄 적용 가능성 높다"

    검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다.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추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재검증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성이 포착될 경우,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라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2021-01-05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강추위 온다는 '소한(小寒)'… 서울 영하 6도

    절기상 강추위가 몰려온다는 소한(小寒)이자 화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기압

    2021-01-05 박찬제 기자

  • 잇달아 극단 선택… 민주당 왜 이러나?

    민주당, 또 극단 선택?… 송파구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4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초반의 이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오후 TV조선은 "경찰에 따르면, 송파구의원 A씨(초선)는 4일 오

    2021-01-04 데스크 기자

  • 계로남불?… 부동산 신고 누락 박범계 "보좌진 탓" "부인 탓"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신고 누락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4일 사과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2021-01-04 박아름 기자

  •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7만명 '역대 최저'… 내년엔 6만명대 가능성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오는 6~7일로 예정된  서울의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이 허용된다.

    2021-01-04 장성환 기자

  • 못 믿을 정부... 평소 5만~6만 건, 연휴 땐 3만 건 검사했는데 이 지경

    '코로나 정점' 지난다더니… 검사 건수 줄였는데도, 신규 확진 1000명 넘었다

    새해 연휴를 맞아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주말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월요일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온 것은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01-04 노경민 기자

  • "식물 지검장" 비판 확산… 이성윤, 버티기 들어가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가 눈에 띄게 위태로워졌다. 그와 대척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그의 배후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 속에 물러나는 데 따른 여파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검장이 추 장관의 비호 속에 최종

    2021-01-04 박아름 기자

  • "조국 딸 의사고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의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4일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

    2021-01-04 김동우 기자

  • ①이달 검찰 인사 ②공수처 강제이첩권 ③법무장관 박범계… '윤석열 검찰' 3대 장애물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또 다시 비검찰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데다, 1월

    2021-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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