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범죄 라임·옵티머스 수사 위해 '합수단' 부활해야"

라임·옵티머스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금융범죄의 신속하고 효과적 수사를 위해 합수단을 재설치하고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10월 이후 계속 완화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터 즉각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지상과제로 여기지만,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생과 직결되고 국가경제와 사회를 교란시키는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김 대표는 "기존 합수단이 수사하던 금융 관련 사건은 조사부에서 하게 됐는데, 인력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라임·옵티머스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적지 않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은밀히 이뤄지는 금융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프랑스처럼 통신감청이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특별 절차를 도입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에 별도로 금융경제범죄수사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도 "합수단 해체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형화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에 대처하는 수사기구를 해체해버렸다"면서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 보호를 포기한 조치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완화 일변도였던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선량한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더 신경을 쓰고, 정부는 금융범죄 척결보다 검찰 무력화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국민은 누구를 믿고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는 좋은 것이고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규제할 것은 규제해 질서를 유지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최근 라임펀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까지 금융당국과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 인사들과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