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23일 재판서 '범행동기 설명' 검사에 뜬금없이 "비겁하다" 비난… 지난 6월엔 재판 도중 '퇴정' 요구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23일 증거조사를 하는 검사를 향해 "비겁하다"고 소리쳤다. 검찰 측은 이날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정씨가 조원 씨의 입시를 논의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는데, 최 대표 측이 이를 비판한 것이다. 최 대표 측은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거조사 도중 정씨 등이 조 전 장관 등 가족들과 공유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정씨가 조원 씨의 입시에 꾸준히 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원 씨의 대학원 입학이 절실했던 정씨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의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정씨는 조원의 대학원 입학이 절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씨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측, 검찰 증거조사 수차례 끼어들며 반발

    최 대표측은 검찰 측 증거조사에 수차례 끼어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씨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최 대표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로)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면 대화에 최강욱이 등장한다던지 최강욱에 대해 얘기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최 대표 측 반발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사를 향해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를 예측할 증거가 된다면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면서 "(최 대표측이) 검사에게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정씨 등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고 내용도 들어보지 않으시고 이러시는 건 당혹스럽다"고도 토로했다.

    최강욱 법무법인 직원들 "조원 본 적 없다"

    검찰 측은 인턴기간 중 "조원을 본적이 없다"는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의 진술과 조원 씨가 제출한 각종 지원서 등에 그의 활동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최 대표가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청맥직원들은 모두 최강욱 밑에서 인턴한 사람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원의 각종 입시지원 서류를 봐도 청맥에서의 활동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며 '원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정경심이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고 답한 정황을 볼 때, 최강욱이 증명서가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고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6월 재판을 받던 도중 "국회 일정이 있다"며 퇴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최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