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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 전광훈 "文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 재현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30일 석방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종교지도자를 감옥에 가둔 것은 인권탄압"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
2020-12-3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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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몰아넣더니… 서울구치소서도 '확진' 수용자 사망
서울구치소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이 사망했다. 교정시설발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전국 교정시설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2020-12-3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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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자 번복 논란…타 교육감은 사과, 조희연은 침묵?
2021학년도 서울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7명이 교육당국의 실수로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받아 논란이다. 합격취소 당사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단체로 방문해 항의하는 등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향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처가 주목된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
2020-12-31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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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민의 검찰' 되는 것"…신년사서 '국민' 14번 강조한 윤석열(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강조했다. 최근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등으로 검찰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nbs
2020-12-3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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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올해 마지막 날 '한파' 이어진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며, 새해 1월 1일까지 이어지겠다.예상 적
2020-12-3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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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 면제 '사학 인센티브제' 추진…감사 기능 퇴색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우수 사학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 주거나 감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종합감사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자칫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
2020-12-30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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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집행유예' 예측했다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재판부 양형판단 결정적 기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별검사팀이 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2020-12-30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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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준' 입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법원 판단 수긍 못해"… '몽니' 추미애의 사과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엿새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 복귀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추 장관의 '사과법'을 두고 법조계
2020-12-3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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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전파가 목표?
'이감 수감자' 확진 쏟아졌는데… "타 시설 전파 가능성 낮다"는 文정부
서울동부구치소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이 타 교정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용률 감소를 위해 다른 교
2020-12-3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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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경로 살펴보니…여성단체 관계자·민주당 의원 연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피소되기도 전에 인지하게 된 경위가 밝혀졌다.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이들을 통해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
2020-12-30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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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헌법 가치를 너무 쉽게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020-12-3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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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 아냐"…'文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집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
2020-12-30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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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서울 –12도·인천 –11도 등 전국에 한파… 기상청 "한랭질환 유의"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은 기압골의 영향은 받지 않겠으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강수와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
2020-12-3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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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열린우리당 연루 '권력형 게이트'
'동부구치소 사망자' 윤창열, 3000억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첫 사망자는 '3000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 씨로 확인됐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확진판
2020-12-2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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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25개국 확산에도… '영국 항공편'만 제한한 정부
기존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되자 정부가 영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25개국에서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영국발 항공기 운항만 중단해 일각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2020-12-29 박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