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국, 다음달 8일 법정 나온다… '감찰 무마' 사건부터 심리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다음달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5월8일부터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던 조 전 장관도 다음달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8) 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이를 입시비리 등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을 우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인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만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씨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부부재판'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첫 기일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 1회 공판 계획을 제시했으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저희(조 전 장관 측 변호인)가 정씨의 변호도 함께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주 1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일주일에 2건씩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기일을 2주에 한 번씩만 잡아달라는 게 간곡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것인데, 변호인 측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만 20여 명인데 2주에 한 번 진행한다면 대략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리가 너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