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대상서 학교장 빼달라"… 전국 시·도교육감도 중대재해법 반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올해만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전액 균

    2021-01-15 장성환 기자

  •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요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15일 "구속기한이 임박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

    2021-01-15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평년보다 3~5도 높아 '포근'… 전국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눈과 비가 내리겠다.강원 산지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3cm의 눈이 내리겠으며, 경기 동부·강원 영서·충북 북부

    2021-01-15 박찬제 기자

  • 5년간 2조 적자 낸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탓이다. 여기에 올해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금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에게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강하게

    2021-01-14 장성환 기자

  • 신규 확진 사흘째 500명대… 거리 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능성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감소 속도가 아직 느리다며 일정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 확진자는 14일 524명으로 집계되면서 3일

    2021-01-14 노경민 기자

  • "무분별 방역으로 생존권 위협"… 카페업주 358명, 文정부에 18억 손배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연장 여부 발표를 이틀 앞둔 14일 전국 카페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이날 헬스장·스터디카페·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도 정부의 방

    2021-01-14 노경민 기자

  • 어떤 걸 맞아야 하나… 전문가들이 꼽은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백신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다수의 백신회사들과 계약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섯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신별로 효능과 제조 방식이 다른 데다, 아직 임상시험도 마치지 못한 백신이 있어 안전성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과연

    2021-01-14 박찬제 기자

  • '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박근혜 정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021-01-14 박아름 기자

  • 고소장 위조 검사는 '유죄' 확정… '김학의 출금' 공문서 위조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15년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이 주목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사표를 내고 결국 유죄 판결을

    2021-01-14 김동우 기자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상당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다."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2021-01-14 박아름 기자

  • 3년9개월 질질 끌고, 사면 놓고 농락하더니... 사실상 종신형

    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꼬박 3년9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네 번째 기결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1-01-14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추위 물러가니 미세먼지 기승… 수도권 '나쁨'

    목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눈이나 비는 예보되지 않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날부터 불기 시작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8도

    2021-01-14 박찬제 기자

  • "수시·정시 원서비 수십만원" 학생들, 부담 호소… 대학들 "수익목적 아니다"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수시모집에 이어 이번 정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마친 학생들은 "입시전형료(원서비)가 너무 비싸다"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입시전형료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

    2021-01-13 장성환 기자

  • "北 피격사건 정보공개하라"… 유가족, 文정부 상대 행정소송 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A씨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

    2021-01-13 노경민 기자

  • "이성윤 라인 못 믿겠다"… 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재배당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데다, 안양지청 수사팀의 지휘부 역시 친여(親與) 성향

    2021-01-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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