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사실…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상당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다."

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고 알려진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 사망 이유로 지목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 측은 그간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B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