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30㎞ 제한 이해 안 돼" … 靑 회의서 나온 규제 개혁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허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첨단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것이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이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리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벌과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과도한 과속 단속 CCTV 설치, 차량 공유 제한, 대형 유통마트 강제 휴무, 인감증명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공무원 조직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며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는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들은)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에 좋은 지적을 해준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