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방역으로 생존권 위협"… 카페업주 358명, 文정부에 18억 손배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연장 여부 발표를 이틀 앞둔 14일 전국 카페 사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이날 헬스장·스터디카페·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도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인원은 총 358명으로, 청구금액은 1인당 5000만원씩 총 17억9000만원이다.

연합회는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며 "그만큼 절박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르겠다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를 꼽았다.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고 하소연한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배상청구 근거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 차별 기준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 희생의 정당한 보상 없는 제한, 영업권의 과도한 침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 등 업주단체 10곳도 "더는 못살겠다"며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자정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참여했다.

한상총련은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후 9시 이전에 이용객이 쏠리면 방역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일부 업종에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제한은 코인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 등 작은 규모의 시설에는 사실상 집합금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4㎡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이다.

한상총련은 "언제 다시 대유행이 촉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영업금지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대책만 고집할 것이냐며 방역당국은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