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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의혹' 김진욱, 서울경찰청 내방… 공수처장이 이래도 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서다.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2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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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탄핵' 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난 데다, 이미 임기만료를 앞둔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정치
2021-02-2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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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먼저 전화 요청" 보도기자 소송서… 최강욱 패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이날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2021-02-23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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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권에 수사권까지… 실권 잡은 임은정, 벌써부터 '편파수사' 우려
대표적 친정부 성향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이 단숨에 검찰 실권자로 올라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것이다.
2021-02-23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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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
2021-02-2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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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별명이 XX라더니...
"박지원의 요상한 장난… MB 국정원 불법사찰 없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여권이 지속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은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직 직원들은 특히 기관 수장인 박지원 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을 다시 정치 전략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2021-02-23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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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뚝'…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한파특보' 가능성
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또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이날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10~-5℃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2021-02-23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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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분향소 설치·방조는 직무유기·직권남용"… 자유대한호국단, 경찰-서울시 검찰 고발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등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이 진행된 것을 이들이 방조했다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2021-02-22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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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구' 반영한 듯
'신현수 파동'에 화들짝?… 검찰, 원전 수사팀-김학의 수사팀 유임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은 유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에 남았다. 임
2021-02-2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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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복귀는 했지만… '박범계 인사전횡 미스터리' 검찰 숙제로 남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인사전횡'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청와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복귀를 계기로 사태 수습에 애쓰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박 장관의 위법성을 의심
2021-02-2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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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달 2~19일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된다.단속은 오전
2021-02-22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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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논란 우려"… '윤석열 출마 방지법' 대법원도 반대했다
판사·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2021-02-2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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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져…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월요일인 22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이날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4℃ 낮겠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20℃로 커 건강관
2021-02-22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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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416명… 수도권에서만 311명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하루에만 416명 발생했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16명(지역 발생 391명·해외
2021-02-2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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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법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임
2021-02-21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