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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은 문재인보호법… 찬성 의원들 역사에 오명 남을 것"

'언론독재법 철폐 공투위' 릴레이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의혹 제기도 못하게 해""권력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언론사에 재갈 물리려 해… 야당, 장외투쟁에 나서야"

입력 2021-08-24 17:12 수정 2021-08-24 17:20

▲ 24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위한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24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폐하기 위해서다.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정부는 언론독재를 하겠다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권력을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언론사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 고위공직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문 대통령 보호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쉬운 길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필요하고 한겨레도 필요하다. 케이비에스(KBS)도, 엠비씨(MBC)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5일 본회의 종료까지 계속된다. 공투위 측에 따르면 정치‧언론‧교육분야 등 각계 인사들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언자완박 그만두라… 국회의원 표결, 역사에 기록 남을 것"

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우파 신문과 좌파 신문 모두가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언대에 오른 사람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었다. 심 전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며 "한 입으로는 그렇게 번지르르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는 언론장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심 전 부의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이 모두 기록됨을 알아야 한다.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경고한 심 전 부의장은 "야당은 서울의 장내투쟁뿐 아니라 장외투쟁도 병행하며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까지 하려 한다"고 개탄한 심 전 부의장은 "모두가 함께 언자완박을 막기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24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것"

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도 가세했다. 신 집행위원은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고의·중과실 사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며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의 표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주관적 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히 가를 수 없는 대상을 법에서 자의적으로 구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신 집행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는 권력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의혹 제기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헌고에서 투쟁할 때 언론이 손 내밀어… 재갈 물리면 안 돼"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전교조에 저항했던 학생의 입장으로 언론독재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저는 인헌고등학교에서 단일 사상을 주입한 정치교사들과 투쟁하고 맞서 싸워왔던 학생이었다"며 "아무런 힘이 무기력했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언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언론에 현 정부와 여당은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말한 개혁에 과연 정말 개혁이 있는가. 개혁을 빙자한 세력 장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제봉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여당은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을 한다"며 "그러나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과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그러나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조국 딸 조민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표창장 위조한 것을 알고 있어도 증거가 없다면 보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조맹기 서강대 전 언론대학원 교수,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순임 방송주권자행동 대표,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대표,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등은 물론 다수의 KBS 소속 기자와 PD도 참여했다.

공투위는 오는 25일 본회의 종료 시점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한다. 

민주당은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개혁에 야당도 같이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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