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진혜원 정직 처분' 심의 안건 의결… 진혜원 "정적 부관참시" 반발
  • ▲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운데)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운데)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몰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검 감찰위 "진혜원 정직 징계" 의결, 법무부가 수위 결정

    진 검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7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후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던 때였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같은 해 7월15일, 이 글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이자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이 사안을 대상으로 대검 감찰위가 비로소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진혜원 "정적 부관참시해야 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반박했다. 

    "1981년 1월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 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고 상기한 진 검사는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히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강조한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해야 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