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름 끊긴' 피해자, 성접촉 동의했다고 단정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블랙아웃(Black out)'으로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고, 범행 당시 성접촉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1일

    2021-02-21 김동우 기자

  • 신현수 떠난 이유가… "박범계, 文대통령도 패싱하고 인사 발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문 대통령마저 '패싱'한 셈이다. 그런데 문

    2021-02-20 박아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6명… 나흘 만에 400명대

    20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환진자 수가 나흘 만에 400명 대로 내려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8만6574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이는 전날(561명)보다 115명 준

    2021-02-20 박아름 기자

  • [주말의 날씨] 기온 크게 올라 '포근'…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나쁨'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0℃ 내외, 해안 지역은 5℃ 안팎이 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10℃ 내외, 남부 지방과 강원 동해안은 15℃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포

    2021-02-20 장성환 기자

  • "사전투표·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키운다"…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현행 공직선거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조작 가능성이 커 국민의 불신도 크다는 이

    2021-02-19 노경민 기자

  • "혁신학교 양적 확대" 조희연 고집에… "비민주적 학습권 침해" 반발 커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간 수차례 무산된 적 있는 '혁신학교' 확대를 고집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교육계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지표도 없는 혁신학교에 예산이 몰려 일반학교가 차별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원에서 혁신학교의 양적 확

    2021-02-19 장성환 기자

  • 국회 국토위, 주택법 시행 하루 앞두고 관련 청원 심사연장 통보… "명백한 직무유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법 폐지 청원 심사 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19일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심사를 미루겠다고 통보한 것이다.해당 청원을 낸 박

    2021-02-19 노경민 기자

  • '거짓말' 김명수 "국민에 사과, 그러나… 임기 지킬 것"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

    2021-02-19 김동우 기자

  • "국민봉사자 박범계의 모습 기대한다"

    "정부에 충성맹세한 부장, 요직 간다더라"… 정희도 검사 내부망에 폭로

    현직 검사가 "법무부에 충성맹세한 사람들이 요직으로 간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 돈다"며 19일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차·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어느

    2021-02-19 박아름 기자

  • 이분이 현직 중앙지검장

    '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 전환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사건 수사가 9부능선을 넘었다. 의혹의 정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2021-02-19 박아름 기자

  • 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이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채웠지

    2021-02-19 김동우 기자

  • "위치 추적해 문자 폭탄, 벌금 압박"… 나라지킴이고교연합, 文정부에 소송 낸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국가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국민을 협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nb

    2021-02-19 장성환 기자

  • [오늘의 날씨] 낮부터 추위 꺾여, 강한 바람은 그대로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이날 따뜻한 남서풍이 차차 유입돼 낮부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 안팎으로 올라 추위가 한풀 꺾이겠다.하지만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한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2021-02-19 장성환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폭으로 전학‧퇴학 시엔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비위 행위 징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중대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러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회봉사와 같은 가벼운 징계만 받아도 1~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한다.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021-02-18 장성환 기자

  • "차라리 허경영이 더 현실적"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에 48조원?… 황당한 미신" 성원용 과기대 교수, 질타

    "풍력발전에 48조원 쏟아부어? 차라리 48만 쌍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 선물하라." 성원용 광주과학기술원 객원교수가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비롯해, 48조원을 투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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