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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엔 완화 … 민주, '정당 현수막 규제법' 소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는 2022년 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던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결과가 됐다.이날 소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
2025-11-2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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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패트 판결, 다수당 면죄부 …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막기 위한 저항"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가져온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시 행동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재판부 판단이 국회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
2025-11-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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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선고, 與 의회 독재 향한 경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2025-11-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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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트 충돌' 판결에 "檢 항소 자제 하는지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
2025-11-2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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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법부에 총구 겨누는 민주당 … "계엄 협조 의혹 사법부 압수수색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18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
2025-11-2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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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론스타 소송 때리고 "새 정부 쾌거" … '숟가락 얹기' 비판엔 "작은 그릇"
론스타 승소의 '공(功)'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배상 취소 신청을 비난해놓고 승소 후엔 '새 정부의 쾌거'라는 식으로 태세를 전환했고, 배상 취소를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여권
2025-11-2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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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 반박' 김은혜 … "통계 누락, 규제지역 지정 중대 오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규제지역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올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
2025-11-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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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野담
'박민영 논란' 뒤 어른거리는 친한계 그림자 … "대변인 찍어낼 힘이면 與 견제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친한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공식이 다시 가동됐다는 것인데, 당내에서는 '습관적 내부 총질'이
2025-11-2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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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728조 예산, 지지층 결집용 살포 … 조폭식 보은 구조 보여"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지지층 챙기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서 드러난 보은성 인사 구조가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심성·편향성 지출을 정조준하겠다는 입장을 분
2025-11-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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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성호 장관 평판 좋았는데 안타까워 … 대장동 항소 포기로 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법무부의 책임 문제로 직결되는 흐름 속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퇴장'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책임론 공세에 불을 지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접 지역구(경기 포천가평)를 둔 김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 '정
2025-11-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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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2025-11-2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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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중앙지검장 임명'에 "조폭식 정권 … 항소 포기에 이은 공소 취소 미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검사장 고발 방침을 내세운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인사 기조를 두고 '조폭 정권'에 빗대며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
2025-11-2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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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 與 각자도생에 김병기 '분노' 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의 '각자도생' 움직임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반발' 검사장 18명을 전격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필 대통령 순방 기간에
2025-11-2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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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흔들리는 민심
대장동 항소 포기 직격탄 … 李 대통령 '2030 지지율' 2주 전보다 10%p 이상 급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50%대 중반으로 내려왔다.20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2025-11-2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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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판 흔들기 나선 이준석 … "주민 원한다면 경기도지사 출마 고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역 주민들이 출마를 원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동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할
2025-11-20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