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 명백""특검, 즉각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해야"
  •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18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과 특위 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 사법부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 행위"라고 말했다.

    특위는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참석자·보고 문서·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포렌식, 특검이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등을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의 미래도 모두 사라진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민주주의 앞에서 단 한 줌의 은폐와 왜곡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