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된 보은 구조""노동계 수십억 지원은 '대선 보은용' 예산"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지지층 챙기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서 드러난 보은성 인사 구조가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심성·편향성 지출을 정조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 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져 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이를 뒤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이재명 정권을 보면 조폭 정권이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정권인데, 예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 식구만 챙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예산 다 삭감하고,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재판에서 변호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법사위 운영위 등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제처장이나 대통령실의 핵심 비서관 자리를 변호사들이 꿰차고 있는 인사를 자기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끔,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외압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도 비슷하게 사익 추구의 장이 되는 것 같다"며 "예산도 다른 인사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절대 정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노총과 한노총에 대해서 각각 55억 원을 전세 보전금하고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 서울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십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