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 與 강성파 주도로 법사위 '17시간 졸속 심사' 끝 통과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 온 현행 사법 체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7시간 남짓한 '졸속 논의' 끝에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국가 사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사안임에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 강경파

與,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속도전 … "국조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윤석

TK 통합법 난항 … 與 "충남·대전도 해야" vs 野 "사실상 TK 통합 거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법과 묶어 '패키지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TK 통합법 거부라며 반발하고

소련군, 한반도로 쇄도...놀란 미국 “저지선 쳐라”...스탈린 “한국 공동관리하자” 독점 원했다! 트루먼, '일본 분할' 포기

결론부터 말하자.38선은 소련군이 한반도로 전광석화처럼 남진하므로 이에 놀란 미국이 즉흥적으로 그은 것이다. 즉, 스탈린의 한반도 점령 야욕 때문에 미국의 계획에 없던 한반도 분단선이 생겨난 것이다. 1945년 포츠담회담 직후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트리자마자 8

국힘, '용광로 경선' 분위기 띄운다 … 이정현 "現 단체장, 내려놓고 나서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현직 교체 드라이브에 나섰다. 현직 단체장이 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나설 것을 압박하며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컨벤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이

"북한인권법, 사실상 사문화" … 野·탈북단체, 정부 '직무유기' 성토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집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으나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10년째 출범조차 못 하는 등 '반쪽짜리

'재명이네 마을' 강퇴 릴레이 … 팬카페 갈등, 공천·전대 변수 되나

더불어민주당의 친청(친정청래)계로 평가받는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당했다.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의 내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3일 정치권에

당정 "중동 체류 국민 2만1000명 안전 총력 … 원유 수급 대안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안보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동 13개국에 체류 중인 국민 약 2만1000명의 안전 대

한동훈, 장동혁에 "해張행위" 맞받아 … 대구 동행 8명 징계 회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 전 대표는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과 대구 방문을 함께한 의원들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한 장 대표 발언에 대해 "해장(

[속보] 싱가포르 일정 마친 李 대통령, 두 번째 목적지 필리핀으로 출국

장동혁 "베네수엘라·이란 독재자 최후 봤다 … 李 정권도 독재의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은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이재명

홍익표 정무수석 "박홍근 장관 지명, 서울시장 구도에 영향 안 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청와대가 서울시장 경선 구도를 정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서울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靑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 … 철저히 대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오후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송언석 "광주·전남만 통합법 처리는 모순 … 與, '국민 분열 정치' 중단해야"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송 원내대표는 2일 국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에 박홍근 지명 … 野 출신 인선 철회 후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중랑을에서 19대 국회부터 4선을 지낸 중진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같은 자리에 지명했으나 ‘편법 청약’ 의혹 등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