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속도전 … "국조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가 오는 5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한다"며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민주당은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하고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정조사가 실제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느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소 취소까지 연결될지 여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