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野·법조계 거부권 요구에도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사법

[속보] 李 대통령 "유류 최고 가격 신속 지정 … 석유 바가지 요금 제재 방안 검토해야"

[속보] 李 대통령 "주식시장 2배 상승해 필요한 조정 … 기회 요인 될 수도"

李 대통령 "전기요금 차등제 고민 시점" … 수도권 기업 부담 확 커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 인접 지역 요금을 낮추고 원거리 소비지인 수도권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평택·화성)와 SK하이닉스(이천) 등 수도권 반도체

李 대통령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 시세 교란 엄중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집행해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식과 환율

'코스피 10000 시대' 거론 민주, 주가 폭락에 식은땀 … 선거 앞두고 '설화 경계령'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승장이 계속되며 이벤트마다 자축했던 민주당은 폭락 국면에서 극도로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원인이 된 일시적 조정 국면이라는 주

주진우 "빚투 권했으면 주가 폭락 책임도 정부에 있어"

미국의 이란 타격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빚투를 권유했으면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시장은 이틀째 폭락 중이다. 매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며 "

"요구대로 필리버스터까지 멈췄다" … 국힘, '대구·경북 통합' 촉구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앞에서 공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등 더불어민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국힘 '대안과 미래', "절윤" 외치더니 장동혁에 독박 … "전적으로 대표 몫"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4일 당 지도부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사실상 책임 전가를 선택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노선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자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발달 장애 딸 돌볼 기회를" … 박지원, '돈 공천 의혹' 강선우 선처 호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발달 장애 딸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다.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

전병헌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것 아냐 … 사전투표제 바꿔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거 시스템 개정을 요구했다.전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모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선거 불신 방치"라며 부실 관리 개선과 사전투표제도 등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대표는

민주, 연대·통합 추진위 구성 … "조국당·시민단체 등 연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연대 문제를 논의할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연대·통합 논의 대상을 조국혁신당에 한하지 않고 범여권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범여-총리 兄, 국회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 … "내란 수괴범, 국민을 적으로"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내란 수괴 공범" "사법부 쿠데타 주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처럼회 소

한동훈 부산 방문에 '위드후니' 총결집 … 버스 대절하며 세 과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 모임 '위드후니'가 한 전 대표의 부산 일정에 맞춰 대규모 집결을 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드후니 측은 오는 7일 부산 구포시장과 금정

與,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 공천 … 인천 연수갑 보궐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인천토박이 박 후보는 2009년 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