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결문은 권위 능멸…이제는 권위 내세워""판결문 권위 지키려면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라"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대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했느냐"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은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는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이유불문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했고, 구의원 (외박 강요) 질의에 반박 않고 사과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구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