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서 제외

대검찰청이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대검이 밝힌 징계 청구 사유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했다"며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해 왔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고 서민석 변호사를 통한 진술 회유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연어·술 제공 및 진술 회유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서 변호사와의 통화도 법리 설명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 사건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11일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약 6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한 끝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부인하며 소명했다. 박 검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종 징계 처분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서울고검 TF 조사 결과와 감찰위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돼 온 '술 반입 및 제공 방지 미흡' 부분은 최종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무부 판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만큼 대검이 시효 만료 전 징계 청구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