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정원오, 강남 발전 말하기 전 규제부터 해명하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남4구 특위' 구상을 '강남 민심 달래기용 포장'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정의 재건축 규제와 침수 대책 중단 논란을 꺼내 들며 민주당은 강남 발전을 말하기 전에 세금 부담과 규제 정책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용찬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 후보가 서울 강남지역을 겨냥해 '강남4구 특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강남 지역 상당수 주민들은 환영보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들이 그동안 강남권을 발전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역대 후보들이 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책 중 대다수가 강남 발전에 역행하는 '민폐성' 정책 일변도였다"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는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이른바 '한 동 남기기' 사업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 단지 내 기존 아파트 일부를 미래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오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연시키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는 재건축 현장에 옛 아파트 건물을 한 동씩 남겨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겠다며 2012년 '한 동 남기기' 사업을 추진했다"며 "1970년대 만들어진 이른바 '연탄형 아파트'와 '굴뚝 아파트'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한시가 급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을 수년씩 지연시키는 치명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흉물을 방치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다가 결국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35층 높이 규제도 공격 대상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일방적인 35층 규제 족쇄에 묶여 한강벨트의 강남 지역 재정비 사업은 박 전 시장의 10년 임기 내내 올스톱됐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에 민주당 시정의 규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또 오 후보가 2011년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사거리에 '대심도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박 전 시장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강남 지역 주민들은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물난리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이러한 과거 정책들을 근거로 정 후보의 강남4구특위 구상이 강남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서울 강남 지역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강남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의 압박성 정책 기조에 불쾌함을 넘어 역차별마저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가 발표한 강남4구특위는 강남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특위'로 다가오고 있다"며 "강남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강남 발전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말하기 전에 세금 부담 완화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는 '강남4구특위'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앞서 강남 지역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세금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금폭탄대책특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