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 기소 특검법' 공세 … "대통령 사건 다수 포함" 직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최대 1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이라며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수작"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이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