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6·3 지방선거는 '괴물 특검' 심판하는 국민 저항운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특검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적한 것이다. 

박용찬 오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는 '괴물 특검'을 심판하는 국민 저항운동"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상용 검사가 옳았다"며 "특검을 만들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감행할 거라는 박상용 검사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대미문의 '괴물 특검'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안은 특검에게 일반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특검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엽기 법안'이 그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또 "여기에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는 물론 '항소 취하'와 '항소 포기' 권한까지 부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같은 미친 짓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며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교사 사건'을 '항소 취하'를 통해 삭제하려는 무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쉽게 말하면 '재판 취소'와 같은 말이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재판을 취소하는 주체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권력의 힘으로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를 위한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마저 혀를 내두를 '사법 쿠데타'"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독재의 길로 들어설 것이며 범죄자의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