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가격제' 실효성 논란에도 "가격 인하로 국민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중동발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해당 정책과 차량 5부제 등 민생 안정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성과를 부각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정청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석유·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관리와 사재기 단속, 피해 기업 금융 지원, 차량 5부제 참여 및 보험료 할인 등을 주요 대응 조치로 제시하며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인하로 국민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증가와 코스피 상승세 등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도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며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민생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전날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계획과 국내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천 직무대행은 또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전쟁과 관련한 동향과 대응도 점검했다"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계획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고유가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고유가가 구조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축유 규모와 방출 가능 기간, 대체 원유 도입 일정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6개월 손실 보장 명목으로 5조 원이 편성됐다"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 통제로 수요를 왜곡하고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에 대해서도 "공공 부문에 부담이 집중되고 실효성 검증도 부족하다"며 "자율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소비가 늘어나 결국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조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