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다주택자와 전쟁, 피해는 세입자"… 李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금과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중심은 민생이어야 한다"며 "전세 대란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을 이야기하지만 전셋값을 올려주기 위해 서민들의 통장을 쥐어짜게 만들고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도록 전세 물량을 없애버린 것은 민생 내란"이라며 "그러면 집을 사면 된다지만 대출은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집을 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심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26조 원 세금으로 하사금을 찔러 넣으면서 왼쪽 주머니에서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꺼내가고 있다"며 "한 손으로 선심 쓰고 다른 손으로 등골을 빼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 본 악순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전세 대란'에 빗대며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 이 정부가 한땀 한땀 독선으로 만들어낸 인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기에 이 정부의 가장 잔인한 모순이 있다"며 "정부는 26조 원 추경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살리겠다고 한다. 아이 학원비에 쓰라고 외식 한 번 더 하라고 여행 한 번 다녀오라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돈은 국민의 지갑에 닿기도 전에 폭등한 전셋값과 월셋값이 먼저 삼킨다"라며 "추경으로 부은 물이 정부 자신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그대로 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전쟁을 했으나 전사한 것은 세입자"라며 "서민이 정부가 쏜 유탄에 맞아 쓰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만 원 지원금은 국민의 기억에 한 달 남는다"라며 "그러나 오른 전세값은 국민의 등에 최소 2년간 얹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