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수사 독려" … 경찰청, 사법경찰관 우수 수사관 격려 대회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0일 '25년 사법경찰평가'를 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에서는 2008년 법관 평가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경찰평가를 도입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2025년에는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했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우수하게 평가받은 14명이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수사 활동을 수행해 변호사들로부터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수사관들을 격려하는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

우수 수사관들에게는 경찰청장 표창과 국가수사본부장 격려금이 지급됐다. 또한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 수사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기관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경찰평가의 전국 확대‧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수사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장에서 공정한 수사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해준 수사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수사관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