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등 7건 조사 포함민주 11·국힘 7·비교섭 2 특위 구성
  •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