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존 고객에도 여권 등 요구하게 할 수 있어"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시 금융 접근성 차별 논란 가능성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규제를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에 논란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처를 통해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시도다.

    WSJ에 따르면 이 조처가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계좌 유지를 위해 시민권 또는 체류 자격을 사실상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세탁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이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 역시 현행법상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 정보 수집이 의무화될 경우, 금융 접근성 차별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대두된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처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수립에 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