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니, 무역협정 서명 … 인니, 팜유 '무관세'받고 핵심광물 수출제한 철폐

지난해부터 관세 협상을 이어온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9%로 유지하되 팜유 등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각)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찾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9%를 유지하고,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핵심 광물과 기타 산업용 원자재의 미국 수출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조건과 유사하게 미국 기업의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투자를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산 커피, 초콜릿, 천연고무, 향신료에 부과되던 미국의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수출품인 팜유를 비롯해 1700여 개 품목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산 섬유 제품은 서명 이후 협의할 '저율관세할당(TRQ)제'에 따라 0% 관세가 적용된다.

TRQ는 기준 연도를 정하고 일정 물량 비중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적용하되, 이 기준을 넘긴 물량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대국의 제품이 일정 물량 이상 수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양국 기업은 384억 달러(약 55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 11건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향후 미국산 대두 100만t(톤), 옥수수 160만t, 면화 9만3000t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최대 500만t의 미국산 밀을 사들이기로 약속했다.

AP는 양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핵심 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하도록 인도네시아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 상호관세 32%를 부과했고 이후 무역 협상을 통해 같은 해 7월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