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 野 "감정정치로 전월세 실종시켜"

국민의힘이 전월세 부족과 서민 주거 불안 현상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매물 실종과 가격 급등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돼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며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 역시 임대 물량 위축,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 구조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매물은 매매로 이동하고, 신규 임대 계약은 급감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보증금 마련 문턱을 높여놓으니 이사는 줄고 계약 갱신만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로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7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며 "이사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가 전월세 부족을 야기했다는 경제 전문가들과 야당의 지적에도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5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때리기'로 비춰지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감정 정치'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악마화하며 휘두른 규제의 칼날은 시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감정적 정책 대응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로 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유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감정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성을 되찾고 여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셋째 주에도 0.15% 오르는 등 54주 연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빌라 거래량은 2902건으로 전년 대비 83.7% 급증했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빌라 월세가격 지수는 102.59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결혼·출산을 장려받는 2030세대와 기성세대인 50대 간 부동산 자산 격차 역시 최대 2.87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30세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1억6000만원대였다. 반면 50대는 최대 4억6000만원대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