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정부 부동산 규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헌법상 보장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특히 1주택자를 주거와 비주거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시도가 서민과 직장인들의 삶을 투기꾼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발령이나 직장 이동 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집을 전세 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가 쌓여 발생하는 상황을 "감옥 문을 열어 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 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으로 돌렸다. 

그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구체적인 매입가와 시세를 제시하며 "1998년에 3억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있다"며 "이것이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림동의 집을 전세 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 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지적하며 정책적 자의성을 경고했다. 

그는 "더는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 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