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법안 설 이후 처리 가닥 … 5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설 이후로 조정하며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입법 지연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전략적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 건을 우선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사법·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충돌이 재연될 경우 민생 입법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선 국민의힘과의 전면 대치가 불가피한 쟁점 법안보다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경우, 9~1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는 설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별도의 전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점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신속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합의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통제권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관세 협상 과정과 입법 처리 방식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입법에서의 제한적 협치 가능성과 달리, 대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