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尹, 3월 17일 첫 정식 재판 예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진행 절차와 달리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쟁점과 의견을 듣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준비기일에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역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 측의 사무실 이전 등 사정으로 명씨 측이 재판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 모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증거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 의견을 정리한 수사보고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증거에 동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명씨 측도 같은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열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 내용을 확인해 적절히 변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안인 만큼 선고 결과를 고려해 재판을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오는 2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