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8일 첫 선고 … '통일교' 권성동·윤영호도 결론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 관련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V0'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차례로 열린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들에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30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1심 판단 후 2년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