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민주당 "남북 공동조사 필요 … 엄중한 책임 추궁"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인기 침투설을 제기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남북 공동 조사'를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이 공동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이 우리한테 협력해 주는 그런 공동조사를 하면 앞으로 재발 방지도 되고 서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며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인기 도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남북 간 소모적인 공방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 단절된 남북통신 연락선의 즉각 재가동이 필요하다.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안보 불안을 키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을 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답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북한은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하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한국에 대한 무인기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이에 대해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수많은 무인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우리 안보에 대한 관념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