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비판하자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 집회·시위 관리 강화
  •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경찰청이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하다고 봤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집중 수사 관서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지정했다. 서초서는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극우 성향 시민단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