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정부질문서 홍남기에 로또 청약 질타"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 대통령도 지난해 국무회의서 로또 분양 비판정작 이 후보자 로또 청약으로 40억 원 차익 野 "로또 청약 비판하고 당사자 예산 총책으로"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로또 청약'으로 40억 원 차익이 기대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로또 청약'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에 기여가 없는 자산가들이 분양을 받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 최대 수혜자가 됐고, 로또 분양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국가 예산 수장으로 지명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9월 3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그는 곧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해 불렀다. 

    이 후보자는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도 잡는다"면서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더 안기고 있다"며 "그런데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6억 원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으로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사람이 몰린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삼성동과 역삼동 단지 청약에 1만 명 이상 몰렸고 경쟁률이 115대 1"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해 놓으니까 분양받기만 하면 그냥 5~6억 원을 앉아서 버는데 안 몰리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해 잔금 빼고 12억, 13억 원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만 청약에 뛰어들 수가 있다"며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대박 로또를 안겨 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자산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5~6억 원씩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제도"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기가 막힌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하지만 불과 5년 후 이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4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이 후보자는 지분이 35%, 배우자는 65%다.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분양 당시 계약금이 7억3568만 원, 잔금이 29억4272만 원이다. 총 공급 금액은 36억7840만 원이다. 

    실제 이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의 107㎡ 타입은 지난해 11월 28일 71억 원에 거래됐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타입보다 면적이 넓은 155㎡ 타입은 현재 호가가 110억 원까지 올랐다. 이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타입이 80억 원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로또 분양을 줄곧 '주택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내로남불 DNA를 보면 우파가 아니라 좌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했던 '로또 분양'을 현실로 만든 이 후보자를 국가 예산 설계자로 앉혔으니 정권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