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투성' 사전투표제, 이대로 괜찮은가 … "부정·실수 많다면 시행 말아야"

지난 몇차례 선거를 통해 사전투표제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예비역 장성, 보수·우파 원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설계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투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와 증거 보존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유헌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전투표제 실태진단 및 대책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겪은 나라"라며 "주권자인 국민 사이에 투개표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사전투표에 대해 "본투표보다 부정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약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설령 선관위 주장대로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해도 많은 국민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에 해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광호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는 사전투표제의 조속한 개선과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그는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국민이 오늘 온 것 같다"며 "내년 봄, 늦어도 5~6월에는 우리의 참정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단 한 가지 의혹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일부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반드시 살펴야 한다. 사전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불신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위와 보고서가 심각한데도 선관위와 국회는 진지하게 경청하거나 해결하려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경청하고 사전투표 제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핵심은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과정의 검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선거의 핵심 과정에 대해 검증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 당연히 포함된 '공개 선거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증 가능성이 보장돼 있는 그런 선거 절차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규철 전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 경고에도 선관위의 대응은 안이하다"며 "최소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는 못할 만큼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시민단체가 해킹을 시도해서 입증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헤서 실증하면 더 높은 차원의 시민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가짜 투표를 제작하고 또 이걸 투표함에 불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층적인 감시 체제가 있고 사전투표 용지 출력은 폐쇄망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배달이 되면 정당 추천 위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참관하에서 수량을 세고 정당한 선거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한다"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그대로 투입하고 정당 추천 위원이 직접 그 서명한 특수 봉인지에 봉인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가 완벽하다거나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읏 아니다"라며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앞서 발제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지적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송광호 전 의원을 필두로 김의재·이원창·김용균·이규택·김영숙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전직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 좌장은 권경석 전 의원이 맡았고, 김동주 헌정회 운영위원장, 노철래·김태환·이영일 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보계를 대표한 예비역 장성들의 면면도 눈에 띄었다.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석복 전 장군을 비롯해 강신길 전 장군 등이 참석했고 그 외에도 60여 명의 인원이 세를 더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 인사로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신중대 전 안양시장, 김기옥 전 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송종환 전 주파키스탄 대사와 우광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도 참석해 제도의 법적·국제적 측면을 살폈다.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이영풍 대한민국자유우파총연합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회장, 민경욱·조영권 4.15부정선거 국민투쟁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다윗 임마누엘선교재단 회장, 안정권 벨라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사전투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